복지부 “의료 공백 해결 필요···의료개혁 완수해야”
의협 측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총파업 절차 돌입” 반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3천58명인 의대 정원이 5천 명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증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이 5천 명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직접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책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파업 절차 돌입과 함께 현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에 나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불이익 조처를 당할 경우, 의협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찬성하는 의사와,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각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협회 확대 반대이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 등이었다.
의사협회 확대 찬성이유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의사협회의 반발이 심한데
앞으로 정부와 어떻게 협의될지 귀취가 주목됩니다.